법령 국세 기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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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 기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6.05 선고 2011누29399 판결
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 기본법 국세기본법